알리바바·타오바오 구매 비용이 저렴해지는 이유｜RCEP 협정과 관세의 관계는 무엇인가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통관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세관에 들어오면, 통관사가 HS 코드라는 번호를 바탕으로 물품을 분류합니다.

HS 코드란 수출입 시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세계 공통 번호입니다.

HS 협약, 즉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관한 통일 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수출입 통계 품목 번호', '관세 번호', '세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HS 코드를 보면 해당 물품의 관세율이나, 화물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인 원산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부 97류로 구성된 HS 코드는 상위 2자리, 4자리, 6자리 순으로 제품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6자리까지가 세계 공통 코드로 사용됩니다.

7번째 자리 이후의 숫자는 통계 세분이라고 불리며,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통계 세분 3자리를 더한 총 9자리의 HS 코드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관사는 수출입하는 물품의 소재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HS 코드를 결정하고,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합니다.

그 후, 세관 직원이 수입 신고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상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통관사가 수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 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계무역기구(무역 관련 국제기구) 회의에서 결정된 WTO 협정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요로는, 일본을 포함한 WTO 회원국이나 지역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양허)한 세율입니다.

반면,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 불리는 협정의 세율도 있습니다.

RCEP이란 일본, 중국,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된,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첫 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이 RCEP 협정의 세율을 적용하면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관세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RCEP 협정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의 원산지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증명인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CEP 협정에서는 ① 제3자 증명 제도, ② 인정 수출자 자체 증명 제도, ③ 자체 신고 제도의 3가지 제도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①에서는 지정 발급 기관(일본의 경우 일본 상공회의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②에서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일본의 경우 경제산업대신의 인증)을 받은 수출자가 직접,

③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중 어느 한 쪽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는 이 중 하나의 증명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는 원재료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증명서 작성에는 다소 비용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일본 세관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RCEP 협정의 세율을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WTO 협정의 관세율과 RCEP 협정의 관세율이 있습니다.

WTO 협정의 세율은 별도의 조치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RCEP 협정의 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사전에 관세율을 확인하여 어느 종류를 적용할지 결정해 두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